“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미국의 ‘기밀 리스트’에 오른 우리의 현실과 파장

“민감국가!! 미국의 ‘기밀 리스트’에 오른 우리의 현실과 파장"

 

최근 밝혀진 사실 하나가 한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외교·안보 전문가들까지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이 조치는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먼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민감성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민감국가’라는 딱지가 단순한 기술 교류 제한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 연구협력, 원전 수출, 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닌데 왜?”라는 대중의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단기적 불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는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말하는 ‘민감국가’란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여기에 왜 포함된 것일까요? 이로 인해 우리의 원자력 연구나 수출, 그리고 외교적 입지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파장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민감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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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는 자국의 핵 기술 및 관련 고급 과학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라는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기술·정보 교류가 엄격히 제한되고, 연구 협력도 사전에 정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 명단은 북한, 이란 같은 테러지원국, 러시아, 중국 같은 전략경쟁국, 그리고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ies)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기타 지정국가'로 최근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분류 중 가장 낮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보상 민감 관리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범주에는 대만, 이스라엘, 베트남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들게 되면, 단순한 연구교류도 복잡한 신고·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국 내 연구기관이나 국책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데이터 공유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특히 원자력, 양자기술, AI 등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서는 사실상 협력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2. 원자력 협력부터 연구개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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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원자력 관련 기술 협력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미국 측 연구기관과 67건의 연구 협약(MOU)을 맺고 있으며, 이 중 4건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국 연구자가 미국 연구자와 기술 관련 면담만 하더라도 최소 45일 전 사전 보고를 해야 하고, 연구 내용도 미국 정부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 민감한 원자력 기술 분야입니다. 미국은 이 기술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철저히 통제해 왔는데,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으로써 이 분야의 공동연구나 기술 접근은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기업과의 특허 협력을 거치지 않으면 주요 원전 수출국에서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도 불편이 큽니다. 미국 연구소 방문, 공동 학술활동, 장비 공유가 어려워지면 국제 연구무대에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자,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연구에서 시너지를 냈지만, 이번 조치로 이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3. 원전 수출,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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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파장은 원전 수출 사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경합하며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시점과 겹치면서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2024년 1월, 해당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발표했고, 체코 원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이번 건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앞으로 미국의 입김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은 자국 원자로 기술이 포함된 수출에 대해 ‘최종사용자 승인’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민감국가에 지정된 나라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심사와 제약이 붙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체코 한 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우디, 폴란드, 이집트 등 앞으로 수출이 기대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기술이 핵무기 전용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입장에서 이는 ‘잠재적 안보 위협국’으로 취급할 여지를 주는 셈입니다.

 

 

4. ‘핵무장론’의 역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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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단지 기술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 그전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형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발언들이 미국 측에 불필요한 오해를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자체 핵무장을 암시하는 국가에는 경계심을 높이며, 핵 기술과 관련된 협력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결과도 나왔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 정부가 정치적 발언과 외교적 설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핵 비확산 조약(NPT) 체제를 존중하고 있으며, 현재 거론되는 논의는 ‘정치적 여론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미국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대화와 기술 협력 방안 재정립입니다.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복원하고, 상호 불신의 고리를 끊는 것이 향후 원자력 외교와 기술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