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인공눈물, 무료로 나눠줘도 괜찮을까?"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남은 인공눈물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깝게 버리느니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는 좋은 의도가 담겨 있겠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공눈물을 비롯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와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약품, 무료 나눔도 불법인 이유
많은 분들이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닌데 왜 불법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실제로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공눈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며, 개인 간의 거래나 나눔은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모르고 선의로 남은 인공눈물을 나눠줬다가는 뜻하지 않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2. 전문의약품 vs 일반의약품, 온라인 거래 시 처벌 차이
의약품에는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약이고, 일반의약품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죠. 하지만 두 종류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나눠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수면제, 식욕억제제, 항우울제 등은 부작용 위험이 높아 더욱 엄격한 관리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펜터민(Phentermine) 같은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경우, 단순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공눈물 같은 일반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 있지만, 여전히 불법이므로 절대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3. 그렇다면 남은 인공눈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다 쓰지 못한 인공눈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약품 폐기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약국이나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 폐기함' 활용하기
많은 약국과 보건소에는 의약품 수거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이나, 다 쓰지 못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형 의약품인 인공눈물은 변기에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이 타월에 흡수시킨 후 밀봉해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만약 주변에 의약품 폐기함이 없다면, 인공눈물을 종이 타월이나 키친타월에 흡수시킨 후 밀봉하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때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전에 꼭 생각해보기
혹시라도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인공눈물도 사용 기한이 있고, 보관 상태에 따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인데 실온에 방치되었거나, 개봉 후 오래된 인공눈물을 사용하면 눈 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거래가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는 약을 버리기 아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할 위험과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의약품 폐기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인공눈물이나 다른 약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글을 본다면,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올바른 폐기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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