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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급여 대폭 인상

by 지식돌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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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급여 대폭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시행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전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요 변화

▶ 12개월 사용 시 총급여  - 기존: 1,800만 원

                                        - 인상 후: 2,310만 원

 

이번 인상은 특히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었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가 상향 조정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더욱 확대됩니다.

 

▶ 첫 달 상한액 - 기존: 200만 원

                          - 인상 후: 250만 원

 

또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250만 원). 이 같은 지원은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부모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신청 절차 간소화로 근로자 편의 향상

 

새로운 법안은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승인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4.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 기존: 80만 원/

  - 인상 후: 120만 원/

 

또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가져올 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이 줄어들면,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정 내 양육 부담이 보다 평등하게 분담될 것입니다.

 

 

6. 실질적인 변화와 더 나은 일·가정 양립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대체 부담을 덜고, 부모에게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경제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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