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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명한 선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by 지식돌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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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선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라는 용어는 혼동되기 쉽지만, 이 두 유형은 법적·관리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매매, 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유형의 정의, 차이점, 장단점을 살펴보고 현명한 부동산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정의

 

1-1.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소유권이 하나입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각 세대를 개별 등기할 수 없으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관리됩니다.

▣ 구성 조건

  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3개 층 이하

  ② 전체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③ 최대 19세대까지만 거주 가능

 

예시: 한 건물의 1층은 상가, 2~4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각 층에 6가구씩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8세대가 거주하지만 건물 전체는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됩니다.

 

1-2.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며, 각 세대가 개별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모든 세대가 개별적으로 등기되고 매매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여러 사람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구성 조건

  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4개 층 이하

  ② 전체 바닥면적이 660이하

  ③ 각 세대별로 소유권 분리가 가능

 

예시: 4층 건물에 각 층에 2가구씩 거주하는 구조라면, 8세대가 각각의 등기를 통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차이와 부동산 정책상의 영향

 

2-1.   소유권 차이

 ▶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관리됩니다. 개별 세대에 대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세대주택: 개별 소유가 가능해 세대별 매매와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2.  세금 및 정책 영향

 ▶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개별 세대마다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다주택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3세대를 소유한 사람은 3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3. 임대차 보호법 적용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모두 임차인 보호를 받지만, 다가구주택은 임차 세대가 많을 경우 보증금 회수 위험이 더 큽니다. 경매 시 임차인 간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장단점 비교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소유권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각 세대별 개별 소유권 가능
층수 제한 주거용 층수 3층 이하 주거용 층수 4층 이하
세금 혜택 1주택자로 간주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음
매매 가능성 세대별 매매 불가 세대별 매매 가능
임대 관리 임차 세대 많아 관리 어려움 세대별 임대 가능
정책 규제 1주택 규제 혜택  다주택자 규제 대상

 

 

4. 어떤 경우에 적합할까?

 

4-1. 다가구주택이 적합한 경우

 ▶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자: 한 건물에 여러 세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임대 수익이 목적일 때 유리합니다.

 ▶ 세금 혜택이 중요한 경우: 주택 소유 수가 적게 계산되어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2. 다세대주택이 적합한 경우

 ▶ 소유권 분리가 중요한 경우: 여러 명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 거주와 투자 병행: 거주하면서 다른 세대를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매매가 용이: 개별 세대의 매매가 가능해 유동성이 좋습니다.

 

 

5. 선택 시 주의할 점

 

5-1.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2. 임대차 조건 확인

다가구주택은 임차 세대가 많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와 보증금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5-3. 규제 및 정책 변화 주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변경되므로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된 최신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소유권, 세금 혜택, 임대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투자 목적과 생활 방식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매매와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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