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2 늘어나는 '배달 로봇'… 무인 로봇과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늘어나는 '배달 로봇'…사고 나면 어떻게? 요즘 거리에서 작은 캐리어처럼 생긴 배달 로봇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강남 테헤란로를 걷다 보면 조용히, 하지만 제법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로봇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이건 지금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서울 강남 일대에 수십 대의 로봇을 도입해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배달 로봇과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무인 로봇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부터 교통사고나 과실 책임과 관련한 이슈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 2025. 3. 30.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건강보험 적용될까?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건강보험 적용될까?"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1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수입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일반 자전거와 달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2024.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