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이 마약을 먹었어요' 모르고 먹은 마약, 처벌받을까?

'고의 없이 마약을 먹었어요'…

그럼 처벌 안 받아도 되는 걸까요?

 

최근 뉴스에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마약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복용한 이른바 ‘무고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태국 여행 중 가져온 젤리를 먹고 병원에 실려 간 20대 남성,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나비약’을 구매했지만 그것이 마약 성분이었다는 사례 등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나 몰랐는데요”라는 말로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의 없이 복용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논란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본인도 몰랐던 마약 복용’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휘말렸다면, 또는 걱정되는 일이 생겼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1. 본인도 몰랐는데 마약 성분이 나왔다면? 고의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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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그 물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로 복용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먹은 것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건네준 젤리나 음료, 혹은 다이어트 약을 의심 없이 복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이때 법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합리적인 정황과 간접증거들을 종합해서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과거 대화 내역, 거래 기록, 해외 구매 내역 등 다양한 간접사실들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게 되죠.

 

즉,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만, 피의자 역시 억울함을 해명하려면 본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모르고 복용했다’는 주장,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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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마약인 줄 몰랐어요.” 많은 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말만 가지고는 법원에서 억울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고, 본인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구매한 약이 알고 보니 마약이었다면, “이 약이 식욕억제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구매 경로, 판매자와의 대화, 제품 사진이나 광고 문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오인 가능성을 보여줘야 해요.

 

단순히 “믿었던 사람이 줘서 먹었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는지, 평소에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제품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모두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정황 설명 없이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호소만 해서는 법적인 판단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3. 해외에서 산 제품, 우리나라에선 마약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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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직구를 즐겨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합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주나 태국 등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나 건강보조제, 오일을 합법적으로 판매합니다. 젤리, 껌, 음료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마약류 밀반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중 다음과 같은 문구나 그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의하세요.

이러한 제품들을 모르고 들여오거나 복용했다 하더라도, 한국 법상 ‘마약류 소지 및 복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영어로 적힌 성분을 대충 넘긴다면 의도치 않은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소지나 복용 당시의 고의 여부와는 별도로, 사전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나는 몰랐어요’라고 말하더라도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4.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말보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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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마약인 줄 몰랐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억울함을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건 말로만 주장해서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래 기록, 대화 내역, 구매 계기 등 정황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준 음식이나 약을 먹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면, 지체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고요. 또 상대방과의 문자, 카톡 등 관련된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모르고 복용한 경우에도 성분표나 제품 사진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오인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약사건은 단순히 범죄자냐 피해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도 의도치 않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록’과 ‘증거’를 미리 챙겨두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법적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