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 집을 스스로 가꾸는 똑똑한 방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 집을 스스로 가꿀 수 있는 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가 발전하면서 오래된 주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규모가 작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이나 우리 동네를 스스로 가꿀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크게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개발사업,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사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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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 두 명 이상이 힘을 합쳐 낡은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절차도 간단해서 빠르고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1) 사업 대상 지역

이 사업은 특정 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도 조례로 지정된 지역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비교적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답니다.

2) 사업 요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해요.

  ○  기존 주택 수는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단독 혼재인 경우 포함)이어야 해요.

  ○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어요.(1.8배 범위내)

3) 사업 진행 방법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해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야 해요.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분양 방식 등을 결정한 다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비교적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2.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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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 환경을 유지하면서 도로로 둘러싸인 특정 블록을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도로나 골목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주택을 새로 짓는다고 보면 돼요.

1) 대상 지역과 면적 조건

이 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  사업 면적이 기본적으로 1만㎡ 미만이어야 하고요.

  ○  시·도 조례에 따라 1.3만㎡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최대 2만㎡**까지 가능하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4만㎡**까지 사업이 가능해요.

2) 사업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어야 해요.

  ○  기존 주택 수는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단독+공동포함)이어야 해요.

  ○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해요.

3) 사업의 장점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철거 없이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나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죠. 특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이상을 포함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3. 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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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노후 건물을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빠르게 재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1) 대상 지역

  ○  역세권: 사업 시행 구역의 절반 이상이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인 지역

  ○  준공업지역: 두 개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

2) 사업 요건

  ○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이 5천㎡ 미만이어야 해요.

  ○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해요.

  ○  해당 구역이 폭 4m 이상의 도로 두 개 이상에 접해야 하고, 그중 하나는 폭 6m 이상이어야 해요.

3) 사업의 장점

이 사업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역세권 주변의 낡은 건물들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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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주택단지에서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이에요. 대규모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1) 대상 지역과 요건

  ○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해요.

  ○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어야 해요.

  ○  기존 주택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이어야 해요.

2) 사업의 특징과 장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건축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기존에 도로와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프라 비용 부담도 적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각 사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내 집과 우리 동네를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