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목록1 집주인 개인회생,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 개인회생,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잘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개인회생 들어갔대요. 제 전세금은 어떻게 되죠?”이런 문의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갭투자 열풍이 한바탕 몰아친 후, 전세를 끼고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잔뜩 매입했던 집주인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죠.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일반 채권은 대부분 탕감되거나 줄어들지만, 전세보증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2025.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