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민사채김1 “실수였는데…”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 산불, 고의 아니어도 책임은 무겁다 “실수였는데…”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고의 방화가 아닌 실수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잡초를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진 경우, 성묘나 야외 활동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농막에서의 용접 작업 등 작은 부주의가 산 전체를 불태우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의도 아닌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산불을 낸 경우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조심하는 .. 2025.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