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이익판단1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시대일까? 공익폭로, 처벌될 수도 있다? " 공익폭로, 처벌될 수도 있다? " 요즘은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맛없는 식당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누구라도 커뮤니티, 블로그, SNS에 글을 쓰며 문제를 제기하곤 하죠. '나만 억울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시작된 글 하나가 때로는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문제를 폭로했는데, 상대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해온다면,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의문은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괜찮은 것 아닐까, 내가 말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호.. 2025.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