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게 인수 시 권리금 기준은?

" 기존 가게 인수 시 권리금 기준은? "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많은 청년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은 이미 상권 내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에 따른 시설과 고객, 거래처까지 함께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가게를 인수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의 기준과 책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가게의 운영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요소들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상가나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입니다.

1)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상권의 가치를 반영한 권리금입니다. 상권의 활성화 정도, 유동인구, 인근 상점들의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책정됩니다. 이 부분은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라면 바닥 권리금이 높아지지만, 상권이 쇠퇴하면 바닥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권의 안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기존 가게의 영업 노하우, 기존 고객과 같은 영업권을 보장하는 권리금입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의 매출액, 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업종으로 가게를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영업 권리금은 기존의 매출 성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통해 적정 권리금을 평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3)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은 가게 내부에 설치된 시설, 인테리어, 비품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책정됩니다. 이 부분은 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시설의 사용 연수에 따라 권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당 20%씩 감액하여, 5년이 지나면 시설 권리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절충될 수 있으며, 가게 인수 시 시설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상권 분석

바닥 권리금은 상권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에서 높은 권리금을 지불했다가는 재산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2) 기존 영업 실적

영업 권리금은 기존 가게의 매출과 순수익을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영업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고객 수, 거래처 등 영업성과에 따라 적정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전 반드시 해당 가게의 장부를 확인하고, 실제 영업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설 상태

시설 권리금은 가게의 인테리어, 비품 등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시설 상태가 어떤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5년 이상 사용된 시설은 시설 권리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교체나 시설 개선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단순한 임차인 간의 거래가 아닌,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계약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권리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적정 권리금을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권리금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매출액과 순이익 분석

영업 권리금의 경우, 기존 가게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게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정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상태와 감가상각 적용

시설 권리금은 감가상각이 적용되므로, 시설의 사용 연수에 따라 권리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당 20%씩 감가상각이 적용되며, 5년이 지난 시설은 권리금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설의 상태와 교체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권리금을 평가해야 합니다.

3) 상권의 발전 가능성

바닥 권리금은 상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의 상권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상권의 발전 가능성이 낮다면, 바닥 권리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적정 권리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 순이익, 상권 발전 가능성, 시설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층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