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로 돌변한 전 연인, 접근금지 및 처벌 방법

 " 스토커로 돌변한 전 연인, 접근금지 및 처벌 방법 "

 

 

연인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어질 때, 이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특히 전 연인이 스토커로 돌변해 일상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중심으로, 전 연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처럼 취급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불쾌한 일로 넘기기 쉬웠던 스토킹 행위가 이제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간주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접근해 진로를 막는 행위

 

  ●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쾌한 글,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지 근처에 놓는 행위

 

  ●  피해자의 재산이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집착이나 애정의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전 연인이 스토커로 돌변했다면, 이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여기지 말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접근금지 조치 신청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나 그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할 경우, 가해자를 구치소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용하는 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조치를 무시할 경우, 반드시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2) 처벌과 벌금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처음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 원 정도의 처벌이 일반적이지만, 재차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다면, 상황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겪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를 구속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증거 수집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증거는 사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전 연인으로부터 받은 불쾌한 메시지 저장

●  전화 기록과 통화 녹음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입증

●  CCTV,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가해자가 따라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 확보

2) 경찰 신고

증거를 확보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  가해자의 개인 정보 (가능하면 전 연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속히 가해자를 조사하며 필요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3) 법적 대응

경찰의 조사가 끝난 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됩니다. 스토킹이 입증되면, 앞서 설명한 벌금과 징역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접근금지 조치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참거나 넘어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스토킹 피해를 보았을 때 취해야 할 대처 방법입니다.

 

1) 심리적 안정 찾기

스토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치료나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세요.

2)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기

스토킹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가능하다면 스토킹 피해를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스토킹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꾸준히 모아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4) 경찰 및 법적 기관에 신고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사소하게 여겨졌던 스토킹이 이제는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되며,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이 스토커로 변해 일상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