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난, ‘이중주차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중주차 밀다 사고… 과실은 누구 몫?"

" 이중주차 밀다 사고… 과실은 누구 몫? "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주차 전쟁’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퇴근 후 주차공간을 찾아 단지를 빙글빙글 도는 일이 일상이 됐을 거예요. 겨우 한 칸 찾아 이중주차라도 하면 다행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이중주차 차량이 출차 차량을 가로막고 있을 때, 차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결국 ‘차를 살짝 밀어서’ 길을 트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쿵!’ 하고 사고가 나버리면 과실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정차돼 있는 차가 가해자 아니냐”, “나는 그냥 민 것뿐인데 왜 내가 물어줘야 하냐”는 식으로 책임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주차장 내 ‘이중주차 차량 밀다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왜 이중주차가 문제인가? 현실부터 짚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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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가구당 1.5대 이상, 많게는 2대까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나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가구당 주차면수가 0.8대 이하인 경우가 많죠. 심한 곳은 0.3대 수준밖에 안 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간은 좁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중주차가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주차 라인 바깥쪽에 임시로 주차해 두는 이중주차는 누군가의 출차를 막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동시키려 해도 차주에게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밀어서 차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때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과실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2.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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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책임은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보통은 정차돼 있는 쪽이 가해자 같지만, 법적으로는 반대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 또는 물리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이 '가해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주차된 차량을 ‘사람이 손으로 밀어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민 사람이 운전자가 된 셈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 비율은 약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물론 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 상태였거나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든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접촉을 유발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의견 요약

 

3.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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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고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놀랍게도,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차량은 운전 중이 아니었고, ‘보험 계약상 운행 중 사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비운전 상황의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처럼 비운전 상황의 배상 책임을 일부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 가입 여부는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사고 후 청구 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사고 막으려면? 밀기 전 꼭 해야 할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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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동의 순서와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량을 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차주에게 연락 시도

  - 전화, 문자, 차량에 남겨진 번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2) 관리사무소에 보고

  -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3) CCTV 있는 곳에서 행위 진행

  - 만약 밀어야 한다면, 주변에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세요. 그래야 사고 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4) 블랙박스 및 사진 기록 필수

  - 차량의 위치, 상태, 주변 차량, 손상 유무 등을 미리 촬영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단독으로 차량을 밀지 말 것

  - 가능하면 2인 이상이 함께 상황을 공유한 뒤 밀어야 나중에 목격 증언 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밀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100%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5. 이중주차, ‘잠깐이니까 괜찮겠지’가 사고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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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이중주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고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무심코 차량을 ‘살짝 밀었다’는 행위로부터 발생합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를 민 사람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차량을 밀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꼭 연락 시도 > 사진·영상 기록 > 관리소 보고 > 조심스럽게 밀기의 절차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수리비 문제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험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중주차,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자고요.